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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추미애 장관의 무지, 분노하는 국민
전성철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. 그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세 가지 검찰 개혁을 주장한다. 불행히도 그 개혁안이 많은 국민을 분노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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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1개에 저자 13명까지…조국 딸로 드러난 요지경 품앗이
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"제1저자 소속기관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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텀블러→서류철→수첩→빈손···출근길 보면 조국 속내 보인다
이른바 ‘조국 국면’이 짧게는 추석 민심, 길게는 내년 총선의 향배까지도 가를지 모른다. 27일 서울ㆍ부산ㆍ고려대,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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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적 거세 42명 중 재범 0···여성범죄자도 거세받을 가능성
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. 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여 범죄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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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취객 구하다 숨진 구급대원, 위험한 직무 하다 순직한 게 맞다"
지난해 5월 3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. [뉴스1] "늦게나마 정부가 소방관들이 현장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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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신질환 범죄자 1명 의료비 연 146만원…좋은 약 못 쓴다"
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조성남 원장이 22일 인터뷰하고 있다.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2월 제9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취임한 조성남(62) 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신질환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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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안인득 수감되면 약밖에 줄 게 없다”
━ [이슈추적] 진주 무차별 살인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이다. [프리랜서 김성태]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(치료감호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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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,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”
━ 안인득, 어떻게 괴물 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. 전문가들은 “이번에는 제발 확실히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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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교도소에 조현병 400명…“집단생활 중 구타당하거나 증세 악화”
━ 안인득, 어떻게 괴물 됐나 전국 52개 교정시설이 정신질환자 관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.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2607명이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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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"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"
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조성남 원장(맨 오른쪽)이 22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를 마친 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환자들의 이곳 생활과 종사자들의 고충 등을 밝히고 있다. 프리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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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마지막 포토라인 4분’ 달라진 김성수…어떤 심리?
김성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습. 왼쪽부터 지난달 22일 얼굴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, 20일 경찰에 인계됐을 당시, 21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. [연합뉴스·뉴스1]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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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얼굴이 PC방 잔혹 살인 피의자, 29세 김성수
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(오른쪽 둘째)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. 이날 경찰은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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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에 문신한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
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(29)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. [뉴스1]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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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‘80만명의 분노’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
━ ‘강서구 PC방 살인사건’의 피의자가 정신감정을 받습니다.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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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PC방 살인범 엄벌하라’ 청와대 청원 80만 명 역대 최다
아르바이트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. 피의자 김모씨는 오는 22일부터 최장 한 달간 정신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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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 시작…한 달 뒤 결과 나온다
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.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(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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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 … 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를 판
국립병원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했다.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서 보직 해임됐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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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···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
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헌 판결 이후 의료기관과 일부 아동·청소년 기관의 취업 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상태다. 여가부는 취업제한이 풀린 성범죄자를 약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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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작년 풀려나 … 수용시설 심각한 과밀화가 한몫
심신장애 등의 상태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다가 풀려난 범죄자가 지난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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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치료감호 '살인범' 77명 풀려나…"감호소 과밀화 심각"
지난해 치료감호자 중 살인 혐의로 수용됐다가 풀려난 인원이 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나오는 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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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피고인 ‘기억의 숲’ 파고들어 정신감정
━ 치매 환자 15명 수용, 국내 유일 치료감호소 범죄자를 격리·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 전경. 프리랜서 김성태지난 6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.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한참 내달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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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위 있는 마지막 길, 죽음도 셀프 디자인
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앞으로, 한국인 18명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 지난해 봄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말기 췌장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김창호(가명·당시 45)씨는 “퇴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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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고] 박용수씨(전 포항두호초 교장) 별세 外
▶박용수씨(전 포항두호초 교장) 별세, 박경동(대구 효성병원장)·인동씨 부친상, 이석균(청십자내외과의원장)·이호근(고려요양병원장)·안광욱(효성아동병원장)·김현철씨(사업) 장인상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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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탄원서만 4년을… '이태원살인' 피해 어머니의 19년
19년 전 ‘이태원 살인사건’ 당시 아들 고(故) 조중필(당시 22세)씨를 잃은 어머니 이복수(74)씨는 29일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(37)에게 징역20년 형이 선고되자 "마음이